검수완박 뜻과 여론조사 총 정리 (feat. 이것만 보면 끝)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과 여론조사의 팽팽한 의견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검수완박의 정확한 뜻과 왜 이것이 정치와 사회적으로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는지 알게되실겁니다.

 

검수완박의 뜻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궁금하셨거나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이슈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이 포스팅은 특정 정치색을 보이는 글이 '아닌' 논란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임을 밝힙니다.

 

 

 

1.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예전부터 검찰개혁은 정치계에서 항상 핫이슈로 떠오르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파가 대립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면 대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수사권 뜻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범죄사실을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한적으로 본다면 범임을 체포하고 구속,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법적 권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독점권, 영장 신청 등 형사 소송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나 막강한 권한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논쟁이 되어왔다.

 

• 검사의 권한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는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갖는다. 그렇게 모든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검찰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에 관해 지휘 권한이 생기고 그로 인해 수평관계가 아닌 수사기관의 상하관계가 발생한 것이 검찰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생긴 법안이 바로 '검수완박'으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수완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분열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 시키고 내려오려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수완박 여론조사의 상황을 본다면 4월 중순까지 반대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인 만큼 찬성이 더불어민주당이 많으며 국민의힘 역시 반대가 두드러지는 통계치를 보인다.

 

 

 

 

 

3. 검찰 기소권 해외 상황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1. [미국] :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함. 단, 경찰도 각종 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검경이 서로 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닌 수평관계이다
2. [독일]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3. [프랑스] : '수사 판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며 수사 판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하고 영장도 청구하며 서로 견제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4. [일본] : 일본은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주로 행사하며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4. 검수완박 법안의 진행상황

 

현재 검수완박의 법안은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법안의 90%가 통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달 5월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완성하면 검수완박의 법안이 마무리가 된다.

 

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검찰개혁의 법안 통과를 끝으로 어떤 모습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우부기 한줄평
검찰의 수사권 논란의 끝은 어디일까..

 

2022 검수완박 뜻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이어받을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권한을 뺏는 법안이 추진된 이후에 바로 정권을 잡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되고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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